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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임대차만료887단속·이슈 알림20일 전

폐업 전 소방점검 과태료, 양도 계약서에 명시 가능한가요

편의점을 4년째 운영 중입니다. 면적 66제곱미터, 직원은 아내와 알바 1명입니다. 최근 구청에서 소방시설 점검 안내문이 왔습니다. 소화기 3개 중 1개 압력 게이지가 빠졌고, 비상구 앞에 냉장고 하나가 걸쳐 있습니다. 알아본 것: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이하,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가중된다고 합니다. 정확한 조항은 확인 필요. 양도인은 새 사장이 인수하면 기존 과태료 승계 여부가 애매하다고 합니다. 막힌 건 한 가지입니다. 양도 계약서에 '점검 지적사항 및 과태료는 양도인 부담' 특약을 넣으면, 새 사장 명의로 나온 과태료도 제가 내야 하는 구조인지. 아니면 점검 완료 후 양도해야 안전한지. 저는 그냥 시정하고 넘길지, 특약으로 묶을지 못 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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