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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설비노후497· 제조업창업·폐업 후기13일 전

공장 양도받을 때 임대차 승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나요

경기도에서 금속가공 공장 12년째 돌리고 있습니다. 직원 7명이고 매출은 20억 정도입니다. 이번에 협력업체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설비와 임대차를 통째로 넘기는 양도양수 얘기가 나왔습니다. 알아본 건 임대차보호법상 양도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, 보증금 승계는 별도 계약서를 쓴다는 것,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내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. 그런데 임대인이 승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막힙니다. 건물주가 새 임차인 심사한다며 거절하면 기존 사장님은 계약을 못 넘기고 저는 설비만 사야 하는 건지.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지, 아니면 건물주 재량인지가 궁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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