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소도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'유명무실'…신청건수 年1건 미만"

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방 소도시의 2급지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. 세무 관련 권리구제를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지역별로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