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·세제2026년 9월 24일 목
"소도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年1건 미만 개최…제도 개선해야"(종합)
출처 · 연합뉴스
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방 소도시의 2급지 세무서에서는 연 1건 미만으로 개최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.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.
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방 소도시의 2급지 세무서에서는 연 1건 미만으로 개최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.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