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정책·입법2026년 8월 27일 목
발 묶인 이동로봇·쓰레기 취급 폐배터리…규제자유특구서 성장동력 확보
출처 · 매일경제
중기부가 전국 36곳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규제 정비율 82%를 달성했다. 이동로봇, 폐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, 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.
중기부가 전국 36곳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규제 정비율 82%를 달성했다. 이동로봇, 폐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, 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