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정책·입법2026년 9월 8일 화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땐 최대 1천만원 이행강제금출처 · 연합뉴스(부산=연합뉴스) 이영재 기자 = 해양수산부는 8일 '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원문 · 관련 자료 보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