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…즉시적용 고려

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보강하기로 했다. 이는 사업주에게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