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정책·입법2026년 8월 16일 일
산재사망 '영업익 5%' 과징금…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검토
출처 · 연합뉴스
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%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. 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방안도 논의 중이다.
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%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. 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방안도 논의 중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