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정책·입법2026년 9월 9일 수
방미통위, 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%…10월부터 시행
출처 · 연합뉴스
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%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10월부터 시행된다.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사업자도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
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%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10월부터 시행된다.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사업자도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